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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를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공개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 공개 청구로 인한 공개
    • 청구인(모든국민)이 직접 해당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 2) 사전 정보공표로 인한 공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입니다.

어떤 정보를 공표하나요?

사전정보공표 목록항목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 및 외국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 1)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인, 수형인 포함
  • 2)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3) 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정부출연기관,법인격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제외 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나요?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담당부서 : 운영지원실 | 담당자 : 홍미연 | 문의전화 : 02-639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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