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목적)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 (내용)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구입·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100%)
• - (시행기관) 산림조합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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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통)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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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자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신청일 전에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최근 5년 이내(신청일 기준)에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3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함)
  * 비대면교육(실시간 화상강의)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기타사항)

  대출금 수령 후 융자기간(15년) 동안은 사업장소에 거주하여야 하며, 산림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임야, 주택 등) 매각, 사업포기(대출 미실행), 타지역 이탈 시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

지원자격 및 요건

* 단,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사실 서류를 취업(창업)신고서로 대체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 - 사업기간(15년) 중 임업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업적 직업(사업자등록 포함)을 가진
•  * 농업 인정범위 : ① 임업(농업 포함), ② 농업 겸업, ③ 수산업 겸업
•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연 1회 이상 임업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
•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 -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 귀농•귀어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지원대상 및 형태

(단위: %, 년)

사업신청

• - (신청방법) 귀산촌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