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심판

심판청구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운영 · 홍보실 | 담당자 : 홍미연 | 문의전화 : 02-6393-2549

퀵메뉴

  • 자주하는 질문
  • 통합자료실
  • 임업지식신기술상담
  • 임산물 판로지원 신청
  • 교육알림판
  • 산림임업용어사전
  • 진위확인시스템
  • 국민혁신제안함
  • 오시는길
  • 고객지원센터 1600 - 3248
상단바로가기